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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 된 여성근로자까지 매달 생리휴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59조 생리휴가 관련조항에 연령 등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령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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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회사, 근로기준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 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샘｣사건 경위보고서 △불법적인 연행과 조작수사고발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실려있다. 총45쪽인 이 책자에는 이밖에도 ｢샘｣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글과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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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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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2호)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 등 신설

  ... 이강렬), 대외협력(위원장 박준호) 등의 분과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교인권위는 또 법성스님, 유선호 변호사 등 24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임했다. 불교인권위는 90년 11월 22일 창립, 사회의 민주화와 불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장기수, 양심수 돕기 운동,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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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옹호, 장기수,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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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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