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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투성이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멀(네팔) 지부장은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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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불법, 국회, 불법체류,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요구를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네이스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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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기간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월차휴가까지 포함할 때에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는다"며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은 더욱 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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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권리, 법, 입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관련 강정구교수 등이 구속된 사건에 관해 긴급청원을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구속된 데 대해, 작년 11월 2일 '인권활동가 보호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사'와 공동으로 한국정부에 긴급청원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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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탄압, 버마, 팔레스타인, 아시아,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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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불법, 파업,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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