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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사과문>

  ... 교생 유괴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를 적용해 원종성(23)씨에게 사형, 남아무개(19)씨,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 옥영민(2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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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사형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 씨(19),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씨(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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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 기 2년의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당직변호사제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존의 인권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변호사 중재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문변호인단제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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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 인권하루소식 (330호)

  인권공개강좌,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등 계획

  앰네스티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

  ... 여성대회기념캠페인과 '여성의 날' 캠페인이 각각 1일과 8일에 잡혀있다. 5월에는 한국난민법 관련 소책자를 발간하고 9월 1일부터 한국난민법 활동에 들어간다. 6월에는 아동 권리 책자를, 8월에는 여성인권관련 책자를, 12월에는 {인권이란} 증보판을 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1-3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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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권리, 이라크, 미국, 중국, 아동, 여성,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0호)

  언론의 인격권 침해 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오아무개 씨 등 서울대 사회학과 86학번 여대생 11명이 여성지 [FEEL]에 개제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주)조선일보사(사장 강호영)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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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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