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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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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인사 5백여명,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선언/김수환 추기경, 8.15담화문에서 5.18진상규명 촉구/｢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3백여명, ‘5.18관련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가져 <11일> 국제앰네스티, 8.15맞아 남북한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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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장에 대한 단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교협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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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 죄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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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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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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