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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로/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 ILO 제19조 조약 등 연내 가입 추진/대한변협, 변호사법 개정추진 의사발표 <3월15일> 카스트로, 국제인권조사단의 쿠바 정치범 투옥실태 조사에 동의/유엔 언론인보호위원회, 94년 기자 72명 사망, 1백73명 투옥 발표/재정경제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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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활동가, 노예제, 집회, 철거민, 권리, 제주, 단속,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5호)

  공판 안내

  □ 3월 21일(화) ․ 김태성,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1호 ․ 송기정, 업무방해 등, 10시, 서울지법 423호 □ 3월 22일(수) ․ 이상우,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 ․ 강두희,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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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4호)

  AI, 기세문, 이경률 씨 무조건 석방 촉구

  ... 촉구하는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다가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세문, 이경률 씨는 비전향장기수 고윤기남(70) 장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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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마에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었고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경우, 종교적 불관용, 고문, 비사법적 처형,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각각 3년씩 연장되었다. 인권위 정치성 인권문제 논의, 민간단체 비판 51차 인권위를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민간단체 대표들은 “지금도 민간인이 계속해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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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이라크, 중국, 미국, 국가,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4호)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전

  94년 집행유예 67.5%

  8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광주지법관내 구속재판을 받은 6천2백2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천20명(32.5%)에 불과하고 나머지 67.5%인 4천2백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법이 94년 한해동안 청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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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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