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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가한 1백여명의 대표단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22일 성명을 통해 “평양에서의 방북대표단의 행동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북대표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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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천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무척 슬프다. (장여경 씨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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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정부,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싸이트, 동성애자 까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을 들먹이며 시정권고를 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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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진보넷, 문화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2시 정통윤 간판에 ‘정통윤 퇴장’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부착하고, ‘불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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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검찰은 불구속 기소방침을 세웠다. 기소사실을 전해들은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교환은 개인적․비영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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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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