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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기독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해 한미행협의 법률적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외대 법학)와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 협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김용한 씨는 '미군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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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 인권하루소식 (417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가사노동자치 평가의 필요성/기존연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 등. 37쪽. 값 3천원. □ [베틀]-여성의 전화(☏ 269-2962) ·주요내용-무방비상태, 가정폭력이 살인 부른다/미국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방지법]골자 등. 16쪽 □ 정책토론회-지방자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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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여성, 요금, 제국주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17호)

  김무용 씨 집행유예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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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7호)

  광주시의원 오종렬 의장 징역 3년 10월 선고

  1일 광주지법은 오종렬(광주시의원)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에게 징역 3년 10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91년 강경대 열사 사망이후 펼쳐진 분신정국 속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일과 범민족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집시법, 특수공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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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3명이 전남보안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민사련을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표현물 작성유포, 연방제 통일방안 추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련은 활동취지와 전문성이 비슷한 전남대 학술 동아리의 연합조직이며 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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