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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일본 주변지역에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발생이 임박한 경우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발생한 피난민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어느 나라의 행동을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할 경우 △이웃나라 내란,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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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빈민연합 출범

  ... 그러나 90년대 들어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빈민의 층이 넓어지고 자본과 권력, 정치 경제체제에 대항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수립되면서 빈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노점상과 철거민 문제 등을 내걸고 공동투쟁을 전개해온 전국노점상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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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자본, 역사, 권력, IMF, 노동자, 서울역, 정리해고, 정치,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내걸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 단위노조와 지역본부는 19일을 기점으로 비상철야농성체제에 돌입했으며, 이후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을 전개하는 등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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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민주노총, 대정부, 노동시간, 행진, 불법, 정책,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며 △북한의 도발과 체제전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의 바탕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상호성 차원에서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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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있어서는 그 강령이나 활동내용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중략) 단체에 있어서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구성경위, 강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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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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