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내걸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 단위노조와 지역본부는 19일을 기점으로 비상철야농성체제에 돌입했으며, 이후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을 전개하는 등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민주노총, 대정부, 노동시간,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행진,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며 △북한의 도발과 체제전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의 바탕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상호성 차원에서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있어서는 그 강령이나 활동내용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중략) 단체에 있어서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구성경위, 강령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령이나 활동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씨 사건에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한 뒤 국공립대학에 '대학이사회'(가칭) 설치 ▲권역별로 지역 우수대학 중점육성 등의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경쟁에 의한 성과위주의 '차별화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공청회가 열리던 시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