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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우 사무국장은 “태스크포스가 애초부터 민간의보를 찬성하는 학자,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와 병원협회 인사, 복지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됐다”이라며 민간의보 추진 논의의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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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 다. 그러나 구씨는 수감된 다음날인 18일 오후 체온저하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울산 동강병원에 옮겨져 19일 오전 3시경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사람이 단 이틀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온 몸에 멍이 있고 피하출혈이 만연한데 구타로 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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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

  ... 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군수산업체 밖에 없다”며 “미군은 지금 민간 거주지역․병원․적십자 건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 등 아프간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희생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미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전쟁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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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11-09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일본, 국회, 민주노총,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단 위원장 결국 기소

  ... 속기소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호텔,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등의 파업과 민주노총 도심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에서 단 위원장 기소는 "상식이하의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20일 오후 2시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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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탄압, 불법집회,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해 보기 위해 실무적인 연구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팀은 보험업계,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측 실무자들과 학계 연구자 등 10여 명을 섭외하는 중"이며 "민간보험의 실현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꾸려질 연구팀은 빠르면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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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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