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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각종법률을 전면폐기하고 △각종 시설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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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 우리사회의 공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욕구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자아실현, 인권존중, 참여민주주의 실현, 욕망의 표출 등 억압되었던 인간적 욕구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문란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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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 조한혜정 (연세대 사회학)교수는 “90년대 후반 소비주체로 등장한 청소년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큰데 비해 이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은 한정돼 있다”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자유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자치능력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 인권보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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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학생, 학교, 강제노동, 인권교육, 권리, 욕구, 청소년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17호)

  북한 식량위기 계속

  WFP 위기 보고서 밝혀

  ... 있도록 돕는 장·단기적 조치가 국제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당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긴급 식량 원조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끔 농업 분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표단의 조사에서 특히 강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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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북한, 안보, 아동, 에너지, 욕구, 전환, 농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인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두게 된다면 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족 상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추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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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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