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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찾아봐도 없다. 감호소를 지키고 피감호자들을 처우하는 이들 역시 교도소에 상주하는 일반 교도관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 피감호자들은 "우유(교도소의 처우)를 사이다병(보호감호소)에 넣고 사이다(보호감호)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지난 10월 가출소한 김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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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보장 구금․보호시설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교도관에게 두들겨 맞은 재소자는 서면으로 또는 교도소를 방문한 인권위원에게 직접 자신이 당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본 교정 시설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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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재소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쇠붙이 등 소내 소지 제한 물품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돼 교도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승시갑을 당해 징벌방에 수감됐다. 유 씨는 “포승과 수갑이 너무 조여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결국 양쪽 팔이 마비되고 손과 등, 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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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 민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경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영남위 사건 구속자들의 사동에 교도관 등 100여명이 들어와 구속자 증 정대연 씨등 5명을 부산김해교도소에 강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이감 당시 정 씨 등은 감방 안에서 바둑을 두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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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가족, 교도관, 농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아무개 씨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청원서를 작성한 단 한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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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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