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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재소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쇠붙이 등 소내 소지 제한 물품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돼 교도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승시갑을 당해 징벌방에 수감됐다. 유 씨는 “포승과 수갑이 너무 조여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결국 양쪽 팔이 마비되고 손과 등, 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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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 민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경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영남위 사건 구속자들의 사동에 교도관 등 100여명이 들어와 구속자 증 정대연 씨등 5명을 부산김해교도소에 강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이감 당시 정 씨 등은 감방 안에서 바둑을 두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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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가족, 교도관, 농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지난 92년 8월 청송감호소내 보안과 지하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93년 5월에도 소내 단식농성의 주모자로 지목돼 5시간 구타를 당해 늑골 2대가 부러진 바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같은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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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아무개 씨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청원서를 작성한 단 한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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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 이내’ 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관들이 인원점검과 이동시간까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목욕시간은 5분 전후라고 말했다. 개정 행형법 제6조 2항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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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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