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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6호)

  [자유발언대] 미네르바의 구속과 공안권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실입니다.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말 할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권력의 채찍이 작동한 것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경직된 도발이라 보입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현 정권의 잘못됨을 옹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정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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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로운창 2009-01-14

  인권키워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집회, 북한, 촛불, 권리, 탄압,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정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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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공권력 투입, 할테면 해봐”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결사투쟁 선언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한창인 현대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는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부녀자들은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킬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는 검찰과 노동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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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공권력, 생존, 조직, 불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 처벌의 범위를 법적 처벌은 물론, 졸업 후 사회진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존중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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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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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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