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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합함으로써 휴대가 간편해지고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주민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증 경신에 따르는 경비 절감과 행정업무의 간소화, 정보마인드의 강화도 주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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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0호)

  여성계 717명 서명 “정부 즉각 북한식량지원을!”

  학계․의료계․여성사회단체․정치계 등 소속 여성 7백17명은 23일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먼저 굶어죽어 가는 동포의 생명살리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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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생명, 여성, 정책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 주제발표로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가 발표된다. 문의:766-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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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4-3964) ·발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 <대중강연> 올바른 인권의식이란 무엇인가 ·때: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곳:광주 YWCA 6층 강당 ·강사: 김동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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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에 들어갔다.(문의 879-0871 담당: 홍석만)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연금증서, 의료보험증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것으로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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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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