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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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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96-8364) ․주요내용:대학 개혁의 길 찾기/시민사회와 시민문화/미군은 치외법권인가?/지방선거, 무엇을 남겼나? 등. 112쪽. 값 3천원. □ ｢주간 전국연합통신｣ 66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주요내용:통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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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권리, 정부,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역사, 한국, 성장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보고 및 평가 이상덕(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각론) 〃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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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8호)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

  이랜드노조자문위 토론회

  ... 업, 얼마나 기독교적인가?"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랜드 노사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법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랜드노조 사무국장 배재석 씨는 "회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말로 대화를 피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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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조합,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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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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