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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세미나는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시각과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각이 대조를 이루었다. 배무기(노사개혁위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며, “대립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기존의 노사대립관계는 분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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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 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해 증거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 날자는 신청된 증거가 나온 후 증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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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사노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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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7호)

  동의대사건 7주년, 법적 진상규명 요구

  지난 3일로 부산 5.3동의대 사건이 7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8.15특사로 윤창호(무기징역 선고)씨가 석방되면서 30여명에 이르던 구속자들은 모두 풀려났지만, 이들은 아직도 살인죄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동의대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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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석방, 화염병,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34호)

  경원대, 4명 제적 등 학생 다시 중징계

  학생들 대화요구 거부, 징계위 통보도 안해

  ... 내린 경원대측은 4월30일 또다시 학생 10명을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4명 제적, 5명 무기정학, 1명 유기정학으로, 지난 3월4일의 제적 2명,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1명보다 더욱 강경한 대응이었다. 더욱이, 이번 징계는 학생들의 대화 제안에 대한 학교측의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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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무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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