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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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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

  2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노동조합대표자 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의 업종별 노조 대표자 50여명은‘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회 등의 노동법 개정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대 국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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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서울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덕순과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사무직, 월급직, 일급직, 노조원, 비노조원 등 호칭, 직급, 여타직함을 불문한 전 현직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위원장 황동환외 2인은 각각 합법적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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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지난 4일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 건립,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규채용때 동일조건일 경우 원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4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원진비대위에서 발행하는 <원진신문>의 한 실무자는 "이번 합의서는 직업병 검진과 치료대책 그리고 재취업대책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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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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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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