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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상임위에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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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주요공판안내

  □ 6일(수) ․이범준, 현준은, 국승용, 국보법, 서울형사21부, 10시, 선고, 311호 □ 7일(목) ․정흥곤외 1명, 업무방해, 서울형사4부, 2시, 418호 ․김용찬, 양한웅, 업무방해, 서울형사4부, 2시, 418호 ․심철식,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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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 원회｣(상임대표 강신석, 5.18공대위)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5.18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일 전씨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5.18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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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안기부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 불허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등으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충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의 변호인 접견이 이틀째 계속 불허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월30일과 1일 이틀동안 변호인 접견은 안기부측이 “현장검증을 갔기 때문에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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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변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5.18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취하하자 곧바로 검찰이 특수부를 구성, 수사에 착수한 것은 특별법 도입을 막기 위한 졸렬한 태도라고 재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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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세력,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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