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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서대문경찰서장 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 실장)씨 등 실무자 6명은 31일 서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 형사계장 등 25명을 폭력과 불법감금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 8월17일 서대문경찰서에 전날 있은 장충단공원 3차국민대회 폭력진압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 경찰에 의해 28시간동안 감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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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불법난입

  수배자 오인 자총련 김승호 씨 연행

  경찰이 영장제시도 없이 재야단체 사무실에 난입, 단체 간부를 불법연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7시5분경, 신분을 밝히지 않은 20명 가량의 ‘사복’들이 민주노총(준) 사무실(종로구 명륜동 4가 소재)에 난입, 전화를 받고 있던 ｢자동차노조연합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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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영장

• 인권하루소식 (468호)

  불법구금 뒤 경범죄 등으로 즉심 회부

  서대문경찰서, 5.18 시위 진압 항의 7명

  ... 구대회’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러 간 재야단체 회원을 27시간 이상 불법구금한 끝에 즉심에 회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대문경찰서(서장 김홍준 총경)는 전국연합의 박기학(40, 정책실장)씨등 17명을 17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연행, 연행이유와 구금장소 등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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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467호)

  5.18 국민위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 불법감금

  ... 의 강경진압에 항의, 17일 오후2시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경찰은 서대문 경찰서에 이들을 불법감금, 밤늦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유아무개 씨에 따르면,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하거나 인적사항을 대라고 요구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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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감금, 학생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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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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