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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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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5.17 내란의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된 청산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와 소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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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 민변, 국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광주여자기독청년회 조아라 명예회장등 5,18고문피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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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아동 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관련 민법과 형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위원들로부터 회의 초반에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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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요공판안내

  □ 1월23일(화) 박창희, 2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 5부, 404호 □ 1월24일(수) 김태년, 2시, 국보법 위반등, 서울지법 형사 1단독, 424호 정민주외 1, 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김미정(선고), 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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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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