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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요공판안내

  □ 22일(목) 장진성(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11시, 신건 강종숙(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4부, 418호, 2시,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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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있을 정도의 검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중과 키를 재는 정도의 신체검사 일 뿐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조산부를 둘 수 있다고는 하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일반 재소자들을 진료할 전문의마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수인 임산부를 위한 조치를 할 리가 없다. 고씨의 경우 구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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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정부,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5호)

  <특집>고애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1)

  교도소에서는 여성이기를 포기하라

  ... 5월말 현재 여성 재소자가 2천5백명인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28%나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여성의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의 5%이었던 데 반해 2천년까지 15%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재소자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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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재소자, 농성, 법무부, 교도관, 국회,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5호)

  사회각계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등 촉구

  ... 를 비롯한 제 종교, 학계, 문화예술, 인권, 재야단체 대표 100명은 “최근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민주인사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인권유린 사건조작 자행하는 국가안전기획부 규탄 △안기부의 간첩사건 조작수사 중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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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안기부, 청와대, 총선, 간첩, 석방, 인권, 종교, 집회,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와, 고씨를 구속한 이용성 검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태아살인”을 저질렸다며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가 평소 “시국관련 사건에 대해 높은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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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재소자, 집회, 다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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