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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0년 2월 미 대사관과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 집회를 금지당한 전국연합과 같은 해 4월 외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빌딩 앞 행진을 금지당한 '삼성그룹 해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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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적어도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상호군축이 이후의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일본-남한의 군비증강이 여전하며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 근본적인 동인이 각국의 경제적 이유에 있는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북핵문제가 일단락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안한 평화일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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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4월의 꿈사

  ... 로 전환된다 하니 말이죠. 여러 성인병을 유발하면서.. 혹시 ‘기생수’라는 만화 아세요? 일본인 작가의 것인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을 주식(主食)으로 하는 어떤 존재들이 주요 등장 인물들입니다. 인간들은 괴물들이 나타났다며 난리가 나지만, 그 존재들은 다른 생명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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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팔레스타인, 건강, 미국, 생명, 에너지, 전환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면,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발전권, 나라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여성(일본군 위안부), 아동권 문제에 관해 모두 6번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나열하고, 이른바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관심사를 적당히 언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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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론회(4.16)/ 양대노총, 캐나다․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국제 심포지엄…"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문제 ILO에서 해결하자"(4.17)/ 재미학자 이도영 박사,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 민간인 대량학살 현장 사진 공개(4.17)/ 서울지법, 경찰로부터 과잉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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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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