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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인권위에 정치적 중재안이 아닌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권고 내야 한다고 요구(4.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 204명 대상 근로·생활실태 조사 결과…입국비용 평균 471만원, 하루 11.1시간 근무, 월소득 96만원, 4명 중 1명 주당 4차례 이상 야근, 건강·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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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주장했다. 또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개혁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볼 때 "국제공동체의 협력 이외에도 법치, 민주주의, 모범적인 공치(good governance) 등 개별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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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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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논란(3.14)/ 수백만 유럽 노동자들, 미 이라크 침공 계획에 항의해 작업 일시 중단…민주노총, '전쟁반대 노동자 대표단' 이라크 파견(3.14)/ 3.15 반전평화 촛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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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점 △강제실시를 허용할 경우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발명의식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한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실제 부담액이 약가의 10% 수준인 점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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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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