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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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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공동성명서(부분 발췌)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실을 만들어 일터에서 쫓아내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 넷째,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 다섯째, 이 사건의 사전공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사과정 연구원 1명을 연구실에서 쫓아내었다는 점, 여섯째, 직장내 성폭력의 대부분이 그렇듯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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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피해자, 가해자, 노동권, 명예훼손, 성폭력,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사과가 사과인 세계

  ... 는 결정으로. 그는 “최종 책임”을 졌을지 모르나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우리도 사과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을 알렸을 뿐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미안한 마음은 사과의 출발선일 뿐이다. 책임을 자처할 때 사과가 시작된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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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 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진상규명, 대통령, 세월호참사, 피해자, 탄압, 생명, 생명권, 진실, 윤석열, 이태원참사, 이야기, 불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을 알 수 있다. 2010년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대상 2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재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6.5%에 불과했다. 대부분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시 체포 확신으로 인함이라 밝혔고, 이것은 전자발찌 제도가 감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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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11)/ 한·일 평화운동가들, "이라크 철군" 한 목소리로 평화순례/ 국가인권위, 원폭 피해자 2세의 현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조사키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 무더기 해고 철회 및 용역깡패의 폭력을 묵안한 경찰관 처벌 요구하며 36일째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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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피해자,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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