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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포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기, 상표권침해 등 여러 가지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바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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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되는 반 인권 행위"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회사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사건과 노동조합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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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인권, 노동조합, 노조탄압,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 하지도 않더라구요"라며 당시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성혜는 이 일로 지난 10여개월 동안 명예훼손 고소, 퇴학처분, 최근에는 사회봉사처분까지 학교로부터 각종 시달림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학이나 자퇴를 생각해보지는 않았느냐고 하자 성혜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하나씩 열어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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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명예훼손, 단속, 교육, 자퇴, 성추행,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

  ... 에서 퇴학 철회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교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진유식 위원장은 "퇴학 철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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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명예훼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하게 되었고, 23일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가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에는 “내가 강미영이다.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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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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