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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익에 대한 비판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삭제?! 방심위는 또한 공익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심의가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에는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고 있다. 한 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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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수사과정과 사법절차 속에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상담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수사․사법기관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의심은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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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기야 100인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소설가 박 모 씨와 KBS 노조 전 부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100인위원회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 내지는 명예훼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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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KBS 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피소된 사람들을 변호할 공동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상희, 차병직, 하승수 등 7명의 변호사들은 9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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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 선거, 법,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 성희롱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해왔다. 심지어 진상조사를 하던 민간단체 대표 1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지난해 5월 17일-7월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1백82명이 참가한 '판매여직원 전방체험 실습교육'에서 '말뚝박기'놀이, 틀린 사람이 몸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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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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