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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조직원)씨와 한봉수(31, 사노맹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강 씨등 2명에 대한 구속혐의 사실이 구속 당시와 재판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달라 문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두사람 모두 사노맹조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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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9호)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

  정대협, 유엔인권위활동 보고

  ... 해여성에 대한 공식사죄 △‘국민기금’ 철회와 피해자 배상실시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교과서 개정 및 진실에 대한 교육 △범법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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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교육, 여성,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제도,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철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지도위원 발표) PCS 사업자의 선정은 경제적인 PCS망의 구축 방법과 저렴한 요금체계, 기간망 보유자에 의한 서비스의 조기 제공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해야 한다. 서비스 체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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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5일 ∼ 4월 21일)

  ... 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복수교원단체 요구 헌법소원 <16일(화)> 성균관대학 율전교정 학생회관 3층 화장실서 황혜인 씨 분신자살/민주노총-장대협,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요구안 마련/미대통령의 방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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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북한, 장기수, 학생, 인권위, 진상규명, 시대, 피해, 미국, 국가, 한국, 러시아, 조합,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게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수감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중구청 가로정비계 용역단속반들에게 불법노점상으로 오인을 받아 전치3주의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말리던 좌판 주인 이형철(57)씨는 앞이빨과 어깨가 빠지는 등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성동경찰서는 폭행을 가한 용역반원들은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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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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