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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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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민주당,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특히 김씨 남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건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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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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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민주법연의 회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를 남겼다. 그래서 민주법연이 국가보안법의 전공자로 인식돼 왔고 이 부분이 인권운동에 제일 기여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는 관심을 다양화하여 민주법연 내에서 인권법(주로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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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인권정보 유통 등

  ... 65379;에 이월하기로 했다. 또 93년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도,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보안법의 후속사업을 맡게되었던 공대위의 임무도 ｢인권협｣에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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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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