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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9호)

  장애인 폭행 의경, 버젓이 군 복무중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

  ... 마비복지회의 조남숙(31)씨도 "1월말 이씨의 사건을 전해듣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가해자의 의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므로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말경 CBS방송을 통해 보도(담당기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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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장애, 가해, 가해자, 검찰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교육지표’ 발표, 초-고등학교 교육비 15년새 12배 증가/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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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노수석 씨 부친,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 지휘 중대장, 시위진압 전투경찰 및 사복체포조 등을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노봉구 씨는 고소장에서 “이한열, 강경대, 김귀정 씨 사건같이 진상을 은폐하여 처벌을 않거나 말단경찰들에 대한 문책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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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검찰,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요공판안내

  □ 4월9일(화) 연성수,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국 23부 속행 319호 강희석,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2부 선고 422호 □ 4월10일(수) 강재우외 8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2부 속행 311호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후3시, 서울형사3부 속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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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압과 고문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기부 등 폭압적인 공안기관의 해체와 불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3월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혐의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국보법 7조(1항 고무/찬양, 5항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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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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