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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

  -시사뉴스 제82호 (5월30일자)인용-

  ... 전히 프리패스함. 또한, 군납을 하는 이모씨는 임사령관과 고스톱을 치면서 돈을 잃어주는 방법으로 ‘용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짐. 김포공항분실 전직 기무사출신 모씨의 증언 “사령관이 대공처장시절 공항으로 왔다. 부대원들 모아 놓고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봐주거나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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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공항

•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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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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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3호)

  ‘미국범죄 공론화해야’

  미국제소 청원운동 전개

  ... 앞두고, 미국의 광주학살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와 공청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측에 미국을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미국제소 청원서명운동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관으로 현재 서울, 광주를 비롯한 15개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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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양심, 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643호)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교사.학부모.시민 선언

  ... 하고, 학부모는 △학급학부모회 활성화 △찬조금징수 관행을 없애며, 시민사회단체는 △부패방지법 제정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등은 16, 17일 가두캠페인과 23일에는 학교운영위원을 초청해 1일 학부모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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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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