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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있는 것 자체는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인종.국적.이념을 넘어, 국내법과 관습을 떠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안고 있다. 인권보호는 모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국경선은 존귀하게 대우받을 인간의 권리를 부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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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고문, 여성, 경제, 공공, 정부, 소수자,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현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노맹 가입자들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상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한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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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지 위한 7여년의 법적·사회적 투쟁을 벌여왔다. 조상훈(광진구 서울시의원)씨는 “그동안 국내에서 우토로주민 대다수가 조총련계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민단이냐 조총련계냐라는 식이 아닌 민족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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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조선, 주민, 일본,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 인권하루소식 (638호)

  주요공판안내

  ... 2시, 3단독, 320호 속행 □ 5월8일(수) 강희원,한봉수,유영욱(사노맹 사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311호 선고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임종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진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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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 주거권 보장요구

  ... 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재개발 시행권이 불법한 절차에 의해 주택공사로 넘어간 것을 지적하고 있다. 92년 5월2일 주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투표가 가부동수를 이뤘으나, 당시 주민대표를 맡고 있던 이윤성씨가 자의적으로 주택공사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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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주민, 주거권, 서울시, 투표, 무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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