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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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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출신,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주요공판안내

  ... 2, 업무방해, 오전 10시, 단독8부, 317호 속행 ■5월 31일 금요일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양규헌,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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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1호)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 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목사를 직접 파견해 인권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24일, 인권법당 길상사 주지 서래승려는 주한 일본대사앞으로 서한을 보내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에게 강제노동과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토로마을은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또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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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마을, 대기업, 재판, 집회, 조선, 강제노동, 다짐,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1호)

  불안, 우울, 신체증후군에 시달려

  5.18 피해자 증후군 연구발표

  ...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안성례(광주광역시의회 5.18특위위원장)시의원은 5.18특별법 후속조치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재활대책마련 촉구 변주나 교수는 94년 3월부터 95년 7월까지 2차에 걸쳐 광주,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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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5-28

  인권키워드

  치료, 피해, 피해자, 불안, 부적응, 지역, 유가족, 전세, 자위권

•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치상죄 적용, 징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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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평화, 미국,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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