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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2호)

  사노맹, 전원 석방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

  ... 혐의로 2,3월에 걸쳐 구속됐던 12명 전원이 석방된 상태이다. 오전10시 재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판사 조건호등)는 “사노맹 가입은 인정되지만 현재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이며, 피고가 생계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한다”며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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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석방, 조직, 재판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독일 프랑크프르트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수백명 시위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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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스트레스,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영흥도주민 무기한 농성

  ... 일 문병찬 씨등 3명이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진출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이 이들을 집시법 및 업무방해로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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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화력발전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요공판안내

  □ 6월11일(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건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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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7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속행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씨는 "증언내용과 관련, 조성욱검사가 '위증죄로 걸겠다'고 말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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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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