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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현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노맹 가입자들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상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한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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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지 위한 7여년의 법적·사회적 투쟁을 벌여왔다. 조상훈(광진구 서울시의원)씨는 “그동안 국내에서 우토로주민 대다수가 조총련계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민단이냐 조총련계냐라는 식이 아닌 민족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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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조선, 주민, 일본,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 인권하루소식 (638호)

  현중, 노조간부 고소

  산업안전은 뒷전으로

  ... 밀려서는 않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현재 한국합섬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등은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주장이 많아 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중노조는 이후 노조간부들의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현중의 안전실태문제를 알리는 선전활동을 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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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회사, 산재, 공권력, 노동자, 노조, 명예훼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8호)

  주요공판안내

  ... 2시, 3단독, 320호 속행 □ 5월8일(수) 강희원,한봉수,유영욱(사노맹 사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311호 선고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임종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진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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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 주거권 보장요구

  ... 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재개발 시행권이 불법한 절차에 의해 주택공사로 넘어간 것을 지적하고 있다. 92년 5월2일 주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투표가 가부동수를 이뤘으나, 당시 주민대표를 맡고 있던 이윤성씨가 자의적으로 주택공사에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8

  인권키워드

  주민, 주거권, 서울시, 투표, 무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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