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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치상죄 적용, 징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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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평화, 미국,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1호)

  남북불교 공동기도 무산

  통일원.안기부 압력

  ... 의 압력에 의해 취소됐다. 불교인권위에 따르면, 통일원측에서 기도문을 낭독할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이어, 안기부와 시경소속 기관원들이 23일부터 사찰 주변에 상주하며 신도들에게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도문의 낭독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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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법무부가 석탄일을 맞아 6백71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3백62명을 가석방시키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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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배제, 수형자, 건강, 석탄, 기술

• 인권하루소식 (650호)

  인권간행물

  ... 제(민경민)[공노대 ’96공도투쟁 계획을 점검한다(공노대운영위)]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 적용투쟁 경과와 과제(정순재)/기획-공공부문 노사관계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과 쟁점’(공공부문 연구팀).자본이냐 노동이냐(9) ‘한국사회에서 자본의 교육지배와 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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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 노조, 한국, 감시, 근로기준법, 복지, 생명, 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체제, 시대, 권리, 총선, 지역운동, 불법, 단협,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0호)

  강희남 목사 무기한 단식 돌입

  구속 통일인사 무죄석방 요구

  ... 동에 몸바친 통일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영삼 정권의 반통일적 작태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구속자 전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식에 들어간 강희남 의장은 75세의 고령인데다 구속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밖에 이천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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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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