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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의 관용조처'가 약속돼 있었다. 21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송 씨는 "유 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수배해제 조처의 유의미성 판단과 자진 출두 등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수배자들이 어떻게 자진 출두할 수 있겠느냐?"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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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학교,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다. 6월에 이중 6명은 '단기복역'을 하고 있으며 13세 소년은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간 기구 97년, 북한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3월에 북한 정부는 조약의 이행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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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씨 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김학기(서울산재노동자협의회 감사), 장상환(전해투 위원장) 씨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공익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각 단체 대표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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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15 특사 때 석방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진도 간첩사건),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 등에게도 조만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번 2․25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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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후 선언한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의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구속노동자 석방,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민주노총 조기합법화,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80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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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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