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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 탄압·불법검문 대응

  ...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발족 첫 사업으로 30일 서울역 집회에서의 불법검문에 대한 고소·고발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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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탄압, 서울역, 집회, 헌법,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5호)

  못버리는 옛버릇, 불법검문 다시 활개

  한동안 '친절검문'을 선보이는 듯하던 경찰이 다시 강제불법검문을 일삼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린 종묘공원 주변과 종로일대에서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불심검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3중4중으로 검문을 당하던 시민들이 불편과 불법행위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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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 압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이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법을 벗어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하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관련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검거하여 현재 50여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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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 소송 제기키로

  ... 았다.) 경찰의 검문이 벌어지자 서울대생 50여명은 오후 1시경부터 교내 '열린마당'에서 불법검문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시경엔 3백50명으로 불어난 인원이 교문 앞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법전 제시하며 항의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시종 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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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교, 경찰관, 공권력, 인권, 학생, 법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겐 벌금을 물리지 않되,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체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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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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