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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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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해고자복직·민주적 노사개혁 요구

  권영길 위원장 등 명동성당 14일 농성돌입

  ... 상실된다’고 밝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온 현행 노동조합법을 전면으로 무시한 발언을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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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노동자, 무시, 집회, 회사,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제 등 100쪽. □ [고난함께] 제45호 -고난모임(393-4662) ·주요내용: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사상전향제 종식권고/안기부직원, 그땐 어쩔수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 미안하다!/출소장기수 이두균 선생님을 찾아서 등 42쪽. □ [신문로 포럼] 통권32호-신문로 포럼(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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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9백80점 등을 압수해 간데 이어, 오후 3시반경 김동원 대표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령(음비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했다. 또한, 오후 5시경 형사 3명이 의경 8-9명과 함께 다시 사무실을 수색해 촬영 및 편집기자재 일체를 압수해 갔다. 경찰은 이날 긴급구속과 압수수색의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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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영장, 사전심의, 탄압, 불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는 기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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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검찰, 벌금, 명예훼손, 영장, 범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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