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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0호)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단체 겨냥

  ... 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적단체를 단속한다는 공안기관의 칼날은 친북이냐 비합법이냐의 관점을 너머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공개조직에까지 미치고 있다. 올 들어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정치연합 등에 '엄단'의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학생운동권 내 온건우파로 평가받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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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경찰, 진보, 석방, 조직, 탄압, 단속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1일> 전남경찰청, 남총련 산하 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각 대학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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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노동자,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로로 이용된다"며 파견제 지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성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하나가 노동법상 여성이 과보호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개혁위원회(노개위) 위원인 임종률(성균과대) 교수는 "군사정권시절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압적이었지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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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부, 정책, 배제,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요공판안내

  ... 등, 오후2시, 단독5부, 320호 속행 김기웅,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서형준, 국보법, 오후2시, 단독4부, 524호 신건 □ 7월11일(목)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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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괴롭히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되었던 이상희(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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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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