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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 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e생략). 제3조 다음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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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형벌, 범죄,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입법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적반하장격 작태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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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역사왜곡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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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6호)

  성폭력예방지침서, 성폭력 상담소 제작

  ... 말했다. 지침서에는 상담소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해서 피해 어린이의 사례와 가해자들의 유인방법, 피해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증상 등 전반적인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의:576-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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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부모, 안전, 여성

• 인권하루소식 (695호)

  『말』지 판매금지 이유를 밝혀라

  전국 서점, 보안과 판매금지 협박받아

  ... 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말」지측은 "11년 동안 합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언론매체를 경찰이 어떤 근거로 서점 주인들을 협박하면서 팔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며 "이는 4.11 총선이후 지속되는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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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지역, 학생, 광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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