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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0호)

  <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 방침이 바뀌면서 포로들을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당시 광주형무소)에 이송되어 꼬박 2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 뒤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7개월동안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가 89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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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전향, 사형, 전쟁,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0호)

  “해고자복직·임단협 논의하자”

  민주노총,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

  ... 밝혔다. 경총의 발표에 이어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논평을 통해 “독재정권의 노동악법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현행 노사관계개혁의 출발점이자 전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고 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명시된 노사교섭의 대상임에도 재계가 이를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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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자본, 노동, 단체교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수 있지만 박씨와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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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아 빈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12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여성으로 성전환한 길아무개(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28)씨에 대한 강간혐의 기각, 강제추행치상죄 적용/PCS 범대위 LG빌딩 앞서 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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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연수제도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공식초청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산(Sardar Hasan, 방글라데시 공동체모임 회장) 씨도 산업연수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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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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