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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법제화하게된 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큰 의미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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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36호)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

  한국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 촉구

  ... 열사인 롯데제과 부사장이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 이아무개(24, 롯데제과 판매직 4년 근무)씨에 따르면 94년 5월경 롯데제과 조아무개(63)부사장이 부사장실로 불러 “쉬었다 가라”며 보내주지 않고, 저항하는 이씨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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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 저항, 회사,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는 명목으로 국민의 소송할 권리를 차단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조정이나 제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차적으로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제소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약정토론 순서에서 의료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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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어 있다. 따라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범위와 공무판단문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서는 협정대상자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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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상·생계 대책과 아울러 사회복귀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와의 화해는 가해자인 56공의 권력핵심자와 할 것이 아니라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이근안 등의 고문기술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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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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