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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색깔논쟁을 일으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안기부는 먼저 고정간첩의 실체를 밝히고, 김동식 씨가 재야인사들을 포섭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똑 같은 방식으로 재야인사들을 접촉했는지, 허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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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4호)

  양심수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

  ... 379;(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8일 성명을 발표, “범민련 사건 관계자 등 통일인사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안기부와 경찰이 임신 8개월째의 고애순(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를 구속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수사기관의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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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 등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되었다. 범민련은 지난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항의농성을 사무실에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오전10시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여간첩 사건에 대한 종합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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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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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27일(월)> 평화통일자문위원 10명중 4명,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실질 개선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수원지검 주민계도용 신문비리 전면수사 나서/필리핀,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예금액 인권피해자 1만여명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위한 협상 추진 <28일(화)> 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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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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