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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대표단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사회권의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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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합동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핵잠수함의 사고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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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진상,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8;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17일) 4. 공습경보! 밀레니엄라운드가 다가온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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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 수장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자칭 ‘국민의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개혁적인 인사라는 교육부 장관이 한 일이라는 데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인권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 인권이라는 개념은 당연히도 인간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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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안양시 유진상가

  ...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를 자행하고 구속까지 서슴지 않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규탄하며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영구임대 상가 건립과 가수용상가 입주를 당장 시행할 것과 구속된 주민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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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경찰, 철거, 상가, 석방, 집회, 학생,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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