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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민기초생활보장법안’ 통과시켜 ◆ 12월 3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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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

  ... 막고 있다. 이성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에바다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평택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평택시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출입을 봉쇄당한 농아학생들은 오늘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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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장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이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에바다재단의 이사진을 개편하지 않는 까닭을 추궁하며 스스로 ‘무보수 이사장’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평택시청은 에바다 사태 처리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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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학교, 석방,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불만은 있어서 필자가 만난 일본의 한 장애인은 일본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빌미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판했지만 우리 나라 장애인 현실에서 보면 이런 일본 장애인들의 고민은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일 뿐이다. 최저생활의 보장부터 지금처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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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 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보낸 터였다. 다행히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제지할 수 있었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 지역 외에도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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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집, 철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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