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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해고 1순위가 여성인 것이 당연한 현실. ‘170cm이상, 몸무게 50kg 이하’라는 노예시장에나 있을 법한 채용기준을 둔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1999년에서야 의결되었다는 것은 차별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를 보여준다. 남녀에 대한 차별은 성별 구분 그 자체에 이미 녹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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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가해자, 범죄, 피해, 성별,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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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민기초생활보장법안’ 통과시켜 ◆ 12월 3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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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

  ... 막고 있다. 이성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에바다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평택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평택시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출입을 봉쇄당한 농아학생들은 오늘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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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장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이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에바다재단의 이사진을 개편하지 않는 까닭을 추궁하며 스스로 ‘무보수 이사장’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평택시청은 에바다 사태 처리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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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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