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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발사했다! 5. 1. 동의대 학생들은 파출소장의 실탄 사용에 항의하며 도서관에서 연행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다음 날인 5. 2. 교내 항의시위를 전개하던 중 시위대 사이에 변복하고 있던 사복전경 5명이 학생들에 의해 붙잡혔다. 학생들 8명이 추가로 연행되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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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보장은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기자 석방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의 경우처럼 헌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의 적용과 보장보다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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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만 보인다. 변호사는 대개 돈 많은 의뢰인의 치부를 싸고돌며 현란한 말솜씨로 해선 안되는 석방을 끌어낸다. 판사는 이런 저런 정황 속에서 관대함을 베풀거나 엄격함을 집행한다. 정작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인 사람들의 인권은 이 무대에서 별 의미가 없다. 드라마를 떠나 현실로 와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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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다.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국제포럼의 발표자라는 이유로 일본 공항에서 10시간씩 억류되었다 석방되는가 하면, 18시간이나 억류되었다 강제출국된 활동가도 있다. G8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명에 따르면 그 활동가는 지난 3월에 홋카이도에 가서 G8 관련 반대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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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활동가, 한국, 프라이버시, 권리, 차별, 범죄, 테러, 법, 테러방지, 이야기,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고 외칠 것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죄하며 폭력을 중단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법원은 노동권을 짓밟는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철회 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에 외칩니다,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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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권리, 공권력, 노동자, 청소년, 약자, 불법,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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