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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98조선녹두대’가 (중략) 남총련 주최의 행사에 동원되어 양심수 석방과 김영삼 사법처리,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중략)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98년도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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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1시(현지시각)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용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도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인사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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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석방, 노동기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9일 오전 10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권공대위(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홍근수 등)는 “일본이 과거청산, 어업협정 등 풀어야할 많은 난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총리의 방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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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나왔을 때 헷갈렸던 게 사실이다. 석방용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준법서약이 석방의 기준이 되고, 남은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접견 제한을 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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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6호)

  고영주 사무총장 실형 선고

  민주노총, '보복성 판결' 주장

  ... 은 "지금까지 노동관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1심에서 3년이 구형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관례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에선 단독재판부가 합의재판부로 바뀌는 등 정치적 외압에 의해 보복성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사무총장은 올해 5월 7월 총파업을 교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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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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