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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6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

  ... 송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와 함께 편지의 사본을 <인권하루소식>과 <한겨레신문>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2월18일(제345호) 참조) 또 국제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에 참가하는 이들은 비전향장기수 김선명(70세, 45년 복역), 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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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미국, 자백, 네트워크, 아시아, 일본

• 인권하루소식 (364호)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전

  94년 집행유예 67.5%

  8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광주지법관내 구속재판을 받은 6천2백2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천20명(32.5%)에 불과하고 나머지 67.5%인 4천2백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법이 94년 한해동안 청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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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362호)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16개 단체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 동의 권리위원회 본회에 참석할 일정을 잡고 있다. 보고서 작성과 함께 어린이달인 5월에는 신문사와 기획시리즈 게재 등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인권조약의 기본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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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교육, 언론, 정부, 복지, 청소년,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61호)

  인권어록

  ... 곳 스위스 유엔인권위센타에 한국 특파원 기자는 한사람도 없다. 정신대 문제의 경우도 국내 신문사에서 전혀 취재를 안해 올해도 일본 통신사 소식을 받는 치욕을 벗어나기는 틀려먹었다.” -제네바에서 유인인권위를 모니터한 이성훈 씨가 2월22일 보낸 팩스 전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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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역사, 일본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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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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