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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하는가?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지 절대적 빈곤을 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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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재생산, 국가,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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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죄를 진 것도 아닌데 5살 난 딸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한 채 쫓아낼 수가 있냐"며 "단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금자 씨는 "불법체류자는 행정적으로 출국기일이 지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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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 이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작을 도용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패러디의 경우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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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 기업, 노동, 회사

• 인권하루소식 (1589호)

  <현장> 한 철거민의 죽음

  ... 께 쏟아진다. 4일, 구청 앞에 모인 봉천 3동 주민 20여명은 강제철거를 비난하고 가수용단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고갯마루에서 내려다 본 봉천3동은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시장길을 쫓아 올라간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주변 곳곳에는 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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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5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마을, 집회, 화염병,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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