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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후,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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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지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거부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 주민증 수령 및 재발급 거부운동과 주민증 사용안하기 운동 등을 통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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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하는가?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지 절대적 빈곤을 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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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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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죄를 진 것도 아닌데 5살 난 딸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한 채 쫓아낼 수가 있냐"며 "단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금자 씨는 "불법체류자는 행정적으로 출국기일이 지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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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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