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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 개선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기우(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인하대 공법학) 교수는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주체의 참여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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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헌법, 교육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요공판안내

  □11월26일(화) 이철우,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11월27일(수) 김건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박병철 김미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1시, 4단독, 524호, 속행 서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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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 제작진을, 특별상 수상자로 <인권하루소식> 선정/정부 국무회의 열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송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의결/전국금융노조연맹,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 예정/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이아무개(13․중학 2년 중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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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재해,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4호)

  각국서 ‘진관스님 석방’ 서명운동

  홍콩 ACPP, 김 대통령에게 항의편지

  ... r for the Progress of Peoples(ACPP)는 지난 20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ACPP는 각국 인권․사회단체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장관, 박일용 경찰청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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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세대 통일축전 행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형사 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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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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