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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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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민주주의,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푸른서점 대표 박경순 씨가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으로서 영남지역을 책임지면서 조직원에 대한 사상학습을 주도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세한 조사결과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울산․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즉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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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활동가, 노동절, 상담,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 석방, 영장, 파업,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 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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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① 피고인 지은주는 동경조선계1초중급학교의 1층에 위치한 1학년 3반 교실에서 배윤주와 사상학습을 받고 조선 노동당 입당식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학교의 학교장 작성의 조회회신서에는 위 학교의 1층에는 교실이 없고, 그 학교에 1학년 3반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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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상전향제도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또 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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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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