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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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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있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씨는 15년 동안이나 심장판막증을 앓아왔으며,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던 길이었다. 윤 씨는 “안기부는 나의 여행동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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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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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민주주의, 권력, 법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푸른서점 대표 박경순 씨가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으로서 영남지역을 책임지면서 조직원에 대한 사상학습을 주도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세한 조사결과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울산․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즉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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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활동가, 노동절, 상담,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 석방, 영장, 파업,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 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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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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