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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 생략) 다. 위 사유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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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 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 보안사 등 공안폭압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왔다"고 밝히고 안기부, 보안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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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2호)

  민가협 기금마련 장터

  민가협은 서울대 대동제가 열리는 14-17일 학생회관 앞에서 기금마련 장터를 갖는다. 이에 203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는 16일 오후2시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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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2호)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앰네스티, 석방 촉구

  ... 속된 이은진, 원용호씨와 관련,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수정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2월8일자 서한에서 “폭력적 위협의 용도가 아닌 노래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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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안기부가 지난 4일 박충렬(36)·김태년(30) 씨를 기소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이었다. 박 씨등이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50일만의 일이었다. 박씨등은 안기부에서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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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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