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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법인 ADA를 보면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 "창문, 고정의자, 식탁, 자동음성장치, 각종 경고문, 경보기, 의상실, 샤워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장애인 입장에서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시설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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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권리, 벌금, 미국, 법,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인종차별철폐조약(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여성차별철폐조약(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고문방지조약(최태현, 한양대 법학 조교수) 아동방지조약(김태천, 경북대학교 법학 조교수)에 관한 글이 실려있다. 각 논문은 공통적으로 협약의 설립배경, 주요내용,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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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제노사이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fS의 대부분의 군분실(Kreisdienststelle)은 시위자들에 의해 점거되었고, 금고문이 파괴되었고, 그 서류들은 소위 "슈타지해체를 위한 시민위원회"에 의해 보관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국가안정청"은 뒷걸음질치고 총국간부들은 해고되었다. 89년 12월에 그것 역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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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승상 전남 화순경찰서장이 경기 분당경찰서장으로 기용된데 "5·6공시절 치안본부 대공분실서 고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라며 반발/'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기독교 비상대책위' 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목사 2천90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 발표 <21>(금) 노동부 발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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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철야조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고문수사이며 불리한 진술거부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다. 피해자 가족도 심사과정에 참여필요 현재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변호인의 참여율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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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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