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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밀려난다. 흔히 집은 일터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재충전하는 공간, 사생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떠맡게 된 여성에게 집은 일터이기도 하다. 일터와 집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집은 여성에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허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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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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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 그러나 경찰에 의한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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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되는 국가인권위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기 때문. 국가인권위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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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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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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