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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의 결정) 및 제13조(결정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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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도한 것이며, ‘휴대물품 줄이기’라는 내세운 목적에도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절기에 한”해 장갑, 침낭 등을 허가한다는 법무부 지침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이 진정 대상으로 삼았다. 보관 공간이나 부피가 문제라면 이미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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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두발자유,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운동, 단속, 발전, 감옥인권, 사생활,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격차,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쥐를 잡자!

  ... 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이메일 내용뿐 아니라 각종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파악이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과도한 감청 때문에 생긴 사이버망명을 더 과도한 감청으로 대응하는 국정원의 업무편의주의와 국민감시욕망이 무한으로 펼쳐나가는 모양새입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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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9-20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운동, 망명,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3 (172호)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없다

  ... 서 문제제기하니까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았어요.” 비록 일하는 공간이지만 현수 씨에게 사생활이 없을 리 없다. 그런데도 작업행위 뿐 아니라 사적인 행동,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감정까지도 회사의 레이더망 안에서 분석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료들과 앉아서 수군대는 내용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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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9-3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CCTV, 노동, 노동자, 사생활, 해고, 스트레스,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휴식, 건강, 활동가, 권리, 집, 동료, 안보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알고 있다

  이메일 공개 등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

  ... 억압되어 있는지, 권력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다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보며 온 몸에 소름이 돋지만 겁먹으며 주저앉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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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6-24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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