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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WTO, 세계은행을 위시로 한 국제기구들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면서 "식량 주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국적 기업, 농민을 볼모로 삼아 이윤 추구 '남반구 포커스' 니콜라 씨는 "지난 30년 동안 농산물의 가격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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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농업, 일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애틀의 함성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 당시의 열기를 전한다. 특히 노동자, 환경운동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 WTO가 공공의 적임을 확인하고 연대의 장을 형성하는 모습은 시애틀 투쟁의 의의를 시사한다. [저항하는 포로들]에서는 농민들을 소외시키며 유전자 조작 식품을 유포시킨 결정적인 주체로 WTO를 지목하고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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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8-09

  인권키워드

  미디어, 저항, 경찰, 체제, 배제, 노동자, 소외, 언론, 집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민주주의, 탄압, 점령, 국가, 네트워크, 매체, 공공, 연대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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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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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 무죄

  ... 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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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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