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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고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체포되었던 모든 정치범들의 경우 심문 초기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관한 우리들의 우려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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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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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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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호에 따라 설치된 제소절차 1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11. 시민 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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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병역, 점령,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임」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공개사과, 구체적인 인권 보장 계획 마련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즉각 구속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 발언 부분 발췌 ◇ 말지 1월호 인터뷰 (중략)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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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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