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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않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이러한 법률은 정부조차 인정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원노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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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제 강제연행 한인 희생자 3천9백55명 추가확인/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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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요공판안내

  ■19일(수) 성두현 외 3(노진추),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박병언(서총련 의장)·이주언·전민아·송민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양규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제3자개입금지 위반 등, 4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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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필요해요"/번역연재-미국 장애우 운동사/장애우와 무관하지 않은 노동법 개정등 66쪽. 값 5천원 □ 한울노동법강좌 19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 '퇴직금에서의 계속근로년수'/판례1 '계열사전적시 근로관계, 특약없인 승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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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 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진관스님은 캐나다동포 강병연(징역 7년 선고) 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다가,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구속되었다. 진관스님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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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인권, 심리, 중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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